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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스크 대 솔리다임, 같은 사업, 다른 구조 샌디스크는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웨스턴디지털의 사업부였습니다. 그러나 분할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웨스턴디지털은 샌디스크 주식의 80.1%를 기존 주주들에게 직접 배분했고,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분할 직후 26% 증가했습니다. 이후 두 기업의 주가는 더욱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샌디스크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한 뒤 남는 현금을 100%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발표 당일 주가는 13.67% 급등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에서는 솔리다임 상장 검토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턴디지털과 샌디스크가 주주에게 직접 주식을 배분해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한 것과 달리,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의 지배를 받는 구조로 상장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낸드·SSD 사업이라도 자본시장과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의 돈으로 성장한 사업을 어떻게 분리하고, 그 가치를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 미국의 스핀오프와 솔리다임을 둘러싼 중복상장 논의는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샌디스크 대 솔리다임, 같은 사업, 다른 구조

상법 개정 이후, 구체제의 역습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의 데스스타처럼 군림하던 오래된 원칙, 즉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진다”는 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LG화학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중복상장 이후 주식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모였고,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마침내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데스스타가 파괴된 뒤 제국의 역습이 시작되었듯, 상법 개정 이후에도 구체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법원의 소극적 태도, 재계의 기존 관행은 여전히 주주보호의 디테일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저한 이슈가 사라진 뒤 더 은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되살아나는 구체제의 역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상법 개정 이후, 구체제의 역습

PEF와 일반주주의 허무한 동행 PEF가 지배주주인 상장기업은 한동안 일반주주에게 꽤 매력적인 동행 상대였습니다. 승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며, 내부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PEF의 이해관계는 자본 효율화와 높은 주주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와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행은 엑시트의 순간 허무하게 끝나곤 합니다. 지배권 프리미엄을 PEF만 누리고 떠나거나, 저가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순간, PEF의 충실의무는 더 이상 일반주주가 아니라 LP를 향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케이카, 한온시스템, 락앤락, 태림페이퍼 등의 사례를 통해 PEF와 일반주주의 동행이 왜 반복적으로 이해충돌로 끝나는지, 그리고 의무공개매수제도 같은 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PEF와 일반주주의 허무한 동행

바람직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을 위해 상속세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대압착 시대’가 남긴 높은 세율의 유산은 부의 집중을 막는 장치였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낮은 주가를 유도하거나 방치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왜곡된 유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이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입니다. 다만 PBR이 낮은 기업을 선별하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당 억제와 부동산 보유, 중복상장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높은 상속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바람직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을 위해

코스피 급등락 속 외면받는 주주보호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사이, 정작 주주보호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 레버리지 ETF 논란, 외국인 수급만을 이야기하는 동안, 주주환원과 감사위원 선임 같은 거버넌스 장치는 여전히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림제지의 임시주주총회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주관여 움직임은 달라진 상법 환경이 이제 실제 기업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도체 주가 급등락 속에 가려진 주주보호의 문제와, 합산 3%룰·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새 제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코스피 급등락 속 외면받는 주주보호